여름날의 숨막히는 더위와 겨울밤의 살을 에는 추위. 누군가에겐 단순한 계절의 변화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한 장 앞에서 망설이는 이웃들, 난방을 아끼려 이불 속에 파묻힌 노인, 에어컨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어린아이들.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계절의 극한 속에서도 기본적인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물론 등유, LPG, 연탄까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사용을 돕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세심히 들여다본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위한 에너지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작은 1인 세대는 약 29만 원, 4인 이상은 약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월등히 높은 지원금과 다양한 사용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약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등유, 연탄, 전기 등) 다양한 연료가 포함되며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되는 반면,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허용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확대와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세대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금 |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3.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 12월
- 하절기 사용: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 동절기 사용: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4. 신청 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신청 시, 최근의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함께 지참해주세요.
🌿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동절기 난방에는 문제 부족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나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물러설 곳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여름은 더 이상 햇살 가득한 휴식의 계절이 아닙니다. 도시의 좁은 골목, 에어컨 없는 방 안에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품은 가정은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이 절박함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은 곧 생존의 틈이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냉방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건강하게 여름을 살아갈 권리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확대와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후 앞에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