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 기금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코로나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신청 자격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신용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주요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며, 채무자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은 무엇이고 나는 해당할까? (대상 조건 확인)
새출발 기금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가능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1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부실차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주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관리정보 대장에 등재된 차주
-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단순히 연체 기간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과 자산 상태, 상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신용 상태와 현재 채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절차
2025년 새출발 기금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은?
1)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최대 15억원 입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로써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며,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2) 기존대출과는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3)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해주며,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부여해 줍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5) 금리가 감면됩니다.
6) 원금이 조정됩니다. 원금의 경우 부실차주인 경우에 한해서만 ~80% 원금이 조정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되며, 보유자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해 주는방식입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승인 팁
새출발 기금은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지원 기준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실제 상황을 숨기거나 과장하면 부정확한 평가로 인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상환 의지’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최근 6개월간의 소득 흐름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 기존 상환 기록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 전에 신복위나 캠코와 상담 예약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동자산 정리를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거나 요청된 서류 제출을 지연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가능한 연락처를 유지하고, 추가 서류 요청 시 즉시 응답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핵심 팁입니다.
새출발 기금 제도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위한 발판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채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새출발 기금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무거운 채무의 짐을 덜고 재정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조건이 충족되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하시면 된다고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